추석 끝나자 국감 전운… 與野 ‘사법·인사·반도체’ 격돌 예고

내달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조희대 '재제청 거부' 놓고 강대강 충돌
靑 인사검증 관련 김현지 출석여부 주목
800조 규모 메가 클러스터 사업도 뇌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진보 진영 내에서 제기된 이재명 정부 비판론에 대해 "도를 지나친 쓴소리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추석 연휴를 마친 민심의 핵심 요구로 '당정청 원팀 결속'을 꼽았다. /연합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국정감사 전쟁'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김현지 청와대 제1정무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등이 주요 전선으로 떠오르면서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싣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와 사법 현안, 대형 국책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온전히 검증하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지난해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에는 정권교체 후 넉 달여 만에 진행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현 정부의 초기 정책이 함께 다뤄졌다.

최대 화약고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과정과 법적 근거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를 둘러싼 공방도 거셀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절차와 새 제도의 안착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수사 역량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도 도마위 에 오를 수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정무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역시 충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이 인사 검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질 전망이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투자 결정 과정과 입지 선정 배경 등을 국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 있어 기업 총수들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