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고금리에 법인파산 2282건… 개인회생도 15% 늘어

파산 신청한 법인 전년비 17.6% 증가
회생합의 1321건으로 1년만에 21%↑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수많은 법인이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와 소비 침체를 견디지 못했고 개인 중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폭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생합의 사건 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도 1940건에서 2282건으로 17.63% 증가했다.

개인회생사건은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17% 증가했고 개인파산사건은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 늘었다.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한 것은 수년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물가 부담 등으로 개인과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전년(691만5400건)보다 0.75% 감소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76만2877건(25.7%), 가사사건 19만9435건(2.9%) 순이었다.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민사와 형사의 흐름이 엇갈렸다. 민사본안사건은 88만4494건으로 전년(87만9799건)보다 0.53% 증가한 반면, 형사본안사건은 34만2426건으로 전년(34만7292건) 대비 1.4% 감소했다.

심급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민사본안사건은 1심과 2심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0.56%, 4.15%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심 접수 건수는 22만2833건으로 전년(23만9981건)보다 7.15% 줄었지만 2심은 오히려 3.49% 늘었다.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1만2714건으로 전년(1만4958건)보다 15% 감소했다. 다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 폭은 2.4%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형사공판사건은 3만4272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7.7% 급증했다.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항소심을 제외하고 소폭 감소했다. 대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4084.1건으로 전년(4579.3건)보다 줄었고, 지방법원도 496.7건으로 전년(499.9건)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고등법원은 2024년 106.8건에서 지난해 115.7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감정제도 개선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가족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등기·공탁 및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는 등 사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