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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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AI 활용 수사로 덜미 잡힌 '지역 토착 콜뛰기' 일당…2심서 징역형 집유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워 돈을 버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년간 지역에 뿌리내린 토착 범죄를 단죄한 사건으로, 법원은 콜뛰기 영업의 안전 문제를 질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정영호·박신영·김행순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9개월을..

2026.08.04 13:22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후 242억원..

2026.08.03 22:24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

2026.08.03 18:00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법원에 출석한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며 다른 질문에는 답..

2026.08.03 11:07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지난해 9월 처음 대법원에 도입된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1000건이 넘는 사건을 배정받으며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심리하는 대법원 특성에 맞춘 전문 국선변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157건의 상고심 국선사건이 선정됐다. 상고심은..

2026.08.02 19:30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

2026.07.30 18:09

형사법 학자들 "보완수사권 유지돼야…숙의 없는 개혁 우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2026.07.30 17:51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1심 시작...비공개 진행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7.30 15:03

法,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변론 분리

각종 공직과 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2026.07.29 17:29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

2026.07.29 11:09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

2026.07.29 09:51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과 사회 현실의 간극을 좁힌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

2026.07.28 18:04

'투표지 부족'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

2026.07.28 10:36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2026.07.27 19:00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

2026.07.2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