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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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사법..

2026.06.29 05:00

고려대 법전원,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 학술제 성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법전원)이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려대 법전원은 전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이었다. 고려대 법전원과 고려..

2026.06.25 17:13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

2026.06.25 09:55

법관과 마주 앉은 예비 법조인들…행정법원 '열린 법정' 개최

"재판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관도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곤 하나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2026.06.25 09:31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2026.06.25 05:00

131일간 수용자 독방 구금…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한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금치와 조사수용을 반복 적용해 사실상 131일 동안 장기 격리 상태에 두고, 연속 금치 제한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수용자의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6.06.24 15:25

회생 갈림길 선 중앙그룹 계열사들…7월 중순 개시 여부 윤곽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대표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대표자심문 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가 법..

2026.06.23 17:30

양형위,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범죄와 10년 내 재범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양형위)는 전날 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으며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설정 범위에 '10년..

2026.06.23 11:07

중앙그룹 계열사 5곳,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중앙피앤아이(오전 11시), JTBC(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오후 4시) 등 순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

2026.06.23 11:03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

2026.06.23 05:00

[인터뷰]“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간이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우선한 나머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이자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57·사법연수원 39기)는 '소액사건 특성상 이유를 미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

2026.06.22 05:00

[르포] "과밀 수용에 정신질환자까지"…청주여자교도소 직접 가보니

"혹서기, 혹한기가 되면 수용자 간 다툼이 더 잦아집니다. 서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싸우고, 개인 관물대에서 물건을 떨어트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은 "과밀 수용으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 개청한 청주여자교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교도소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2026.06.21 15:48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026.06.20 08:44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2026.06.19 16:44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2026.06.1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