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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

'대북송금' 판결 다시 쓰는 국회에…박상용 "수사 뒤집기 근거 없다"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박상용, '리호남 필리핀 부재' 정조준…"국정원 문건, 행사용 보고서가 전부"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절차 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법정 기한 등 재심과 관련한 정규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

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기고] 훌륭한 법조인 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 대비 75% 합격률,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매년 4월 합격자 발표 시즌이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집회를 연다. 로스쿨에 들어와 목격한 가장 기이한 풍경 중 하나다. 후배 변호사들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라도 된단 말인가. 집회 현장에는 합격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도 있다. 그들 또한 얼마 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던 수험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입시 경쟁률 9대 1에 육박하는 치열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후배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실패에 '독립몰수제' 도입 급부상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867억원에 대한 환수가 또다시 좌절되면서,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

지역 따라 '천차만별' 개인회생에…‘원정 회생’ 확산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A씨는 최근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A씨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머물다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B씨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서류를 준비하던 중 변호인으로부터 인천에서는 배우자와 가족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

SKY 로스쿨 ‘자교 쏠림’ 고착화…다양성 취지 흔들

국내 로스쿨 입시에서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다양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가 종로학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최근 6년간 출신 대학을 공개한 12개 로스쿨(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한국외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아주대·강원대·충북대)을 분석한 결과, 자교 출..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前 수원회생법원장 영입…'구조조정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로백스는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6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법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9년간 각급 법원에 재직했으며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법원장은 올..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내란 의혹 겨냥…수사 전방위 확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윗선의 불기소 종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 지휘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SKT 해킹' 손해배상 소송 시작…'집단소송', '디스커버리제' 수면 위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손해 입증이가 쟁점이지만, 핵심 증거가 피고(SKT)에 쏠려 있어 원고의 피해 입증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 유죄 땐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송환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평상복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왕열은 수갑에 결박된 상태로 경찰 인력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살해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22년 4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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