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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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

2026.07.27 15:47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2026.07.24 19:26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2026.07.24 15:01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2026.07.24 14:29

'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

2026.07.23 18:02

대법, 김건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당초 해당 사건 선..

2026.07.23 18:02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

2026.07.23 16:13

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투표 통계 조작' 포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

2026.07.23 09:54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2026.07.22 17:06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위해 제자 동원한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12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

2026.07.22 10:58

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성지호·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보다..

2026.07.21 17:59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가결기간 9월 4일로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 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봐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원..

2026.07.21 11:45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07.21 00:35

[로펌 zip중탐구] 법무법인 바른 "사이버 보안 위협, 기업 내부통제와 정부지원 시너지 필요"

"인공지능(AI)시대에 도래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막으려면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와 정부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KT·티빙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속에서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026.07.20 19:00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

2026.07.20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