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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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

2026.03.23 21:39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 '촉법소년' 이래도 괜찮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

2026.03.23 17:56

[법정에 선 기업]2라운드 앞둔 '중처법 1호' 삼표…'경영책임자 기준' 도마 위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이 사고를 중처법 적용 '1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도..

2026.03.22 23:00

늘어나는 대법관에 뻥 뚫린 하급심…사법부 인력난 ‘비상’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사실심(1·2심) 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법관보다 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사법부의 하급심 재판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오는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원 사..

2026.03.17 17:30

끊임없는 아동학대 비극에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

최근 '전남 여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생후 20개월 영아 영양결핍 사망 사건' 등 아동 학대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한 가정집 유아용 욕조에 방치돼 사망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도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모가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6.03.12 18:00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헌법심…부작용 없게 대비"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공포를 앞두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사무처..

2026.03.10 19:30

‘36주차 낙태 사건’의 또 다른 경종, 낙태죄 입법공백-임산부 보호장치 부재

권모씨는 2024년 6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인천의 한 의원에 방문했다. 초음파 진료 결과 권씨는 조산이긴 하나 의료적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한 태아를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집도의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이후 권씨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권..

2026.03.09 19:00

대장동부터 불법 정치자금 사건까지 연이은 항소포기…법조계 "정권 눈치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등 정부·여당의 압박 속에 검찰이 주요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무더기로 포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꺾은 정황이 나오면서 내홍도 벌어졌다. 항소 포기로 7800여 억원에 이르는..

2026.03.04 19:52

尹 체포 방해 사건 2심 돌입…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심판’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26.03.04 19:00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1억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을 만나..

2026.03.04 00:53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2026.03.03 17:59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지 40여일 만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2026.02.27 16:40

대법관 증원 3년간 2배 육박… "정치적 장악·코드인사 우려"

의석 수를 앞세운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에 이어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 전체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

2026.02.26 18:02

내란범 사면 제한 추진에…법조계 "대통령 권한 침해

내란·외환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를 법률로 사면 불가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까지 예외 요건으로 두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당..

2026.02.22 18:20

[르포]'피고인 윤석열' 1심 선고날…함성과 야유 맞부딪힌 광장

"주문.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19일 오후 4시 2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집회 현장은 두 갈래로 갈렸다. 보수 진영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장소였지만 반응은 정반대였다. 먼저 보수 진영 쪽에서는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곳곳에서 "정치 재판"이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2026.02.19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