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弗 합의에도 ‘불확실성’ 여전…투자금 회수·원전부지 ‘난항’

한미 양국, 1일 대미 2000억 달러 투자 발표
원리금 회수 ‘첫 관문’…텍사스 PPA로 수익성 확보
원전 8기 사업도 과제…부지·WEC 지분·선급금 조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투자 발표 관련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

한미 양국이 1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항을 합의했지만,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알래스카 LNG 사업 논란 외에도 투자 원리금의 안정적 회수 메커니즘 구축, 첫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원전 분야에서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문제 등 실무적·정치적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우산형 투자구조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풀링' 장치를 담았다.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해 특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회수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다만 환율·사업 지연·미국의 정책 변화 등 장기 투자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수익의 국내 송금 메커니즘과 지급보증 등 안전장치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대미투자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수익성 확보가 당장 눈앞의 시험대다. 총 6.3GW 규모로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겨냥하고 있지만, 핵심인 장기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여부가 여전히 미정이기 때문이다. PPA는 안정적 현금흐름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선 높은 전기가격을 받는 게 수익성이 좋은 것이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중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년 뒤의 수익률만 따지기보다는 현재 미국과 협상해야 할 다른 현안과 대미투자를 연계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을 챙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본계획만 정해진 '프로젝트 파워'(원전)도 구체적인 상업 조건 확정이 과제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에 총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구상으로, 부지 선정과 웨스팅하우스(WEC) 지분 확보 등이 남아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원전 후보지로 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 등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암반도 굉장히 단단해야 하고 물도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 최상의 부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형 APR1400 원전의 미국 도입과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WEC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지분율뿐 아니라 의결권과 지식재산권(IP), 기존 합의(SA) 개정 조건 등을 조율해야 한다.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내 법적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