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2027년 中의 대만 통일, 원래 어려운 일

中, 창군 100주년인 2027년에 통일 꿈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숙군 작업에 명령 계통도 와해
대만의 철저 대비도 큰 걸림들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해방,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중국의 꿈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량안의 싼디(三地·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완전한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하겠다는 원대한 야심 역시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부터 어려운 과제였던 대만 해방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

중국의 대만 해방 열망을 보여주는 한 매체의 만평. 그러나 중국의 열망은 내년에도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이 단정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정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중국 인민해방군의 명령 계통이 최근 잇따른 숙군 작업으로 거의 와홰된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중화권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4일 전언에 따르면 당장 전쟁이 벌어지면 진짜 지휘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원회 멤버들 7명 중 무려 5명이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다면 더 이상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다.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4연임이 확정되면서 창군 100주년이 겹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27년을 대만 해방의 해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도로(徒勞)라는 사실은 바로 증명이 될 수 있다.

이 단정 역시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베이징의 군사 평론가 양(楊)모 전 대교가 "지휘부가 거의 공백 상태가 된 현재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대만을 공격, 소기의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중국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용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상황을 우려하는 것만 들어봐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만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현실 역시 중국의 꿈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준다고 해도 좋다. 인민해방군이 자칫 용단을 내렸다가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대만이 내년에 사상 최초로 1조 대만달러(42조4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한다고 해도 좋다.  

미국이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대놓고 견제하는 사실도 거론해야 한다. 이달 초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F-16V 블록 전투기 66대 중 2대가 2일 타이둥(臺東) 즈항(志航)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실이 그저 흘러넘길 사안이 아니라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대만이 침공을 당할 경우 개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이른바 '대만관계법'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현실까지 더할 경우 내년에 양안 전쟁의 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내년도 중국의 대만 통일의 꿈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