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허위보고·아는 척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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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에 부담을 느끼며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고 강조했다.
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세부 수치까지 모두 외울 수는 없다며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공개·비공개회의 외에도 국무위원들이 개별 전화나 메시지, 오찬과 면담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공개회의여서 발언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의 직접 소통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며 국정 공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