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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은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광역개발 방식이 도입됐고,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이 축소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다.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는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애초 약 4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기회도 사라졌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해제 당시 정비사업을 중단했어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해제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제된 389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가 66곳(17%),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가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가 59곳(15%)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 A를 살펴보면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구역은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조사 절차 자체를 생략한 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유형 B를 보면 장위15구역은 부재자에게 정확한 주소․연락처 확인 없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신기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불과했는데도 해제를 강행했다.
유형 C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직권해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끊어진 공급기반은 고스란히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반토막 났다. 시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10년 전 해제와 신규지정 위축의 충격이 지금에서야 공급 절벽으로 현실화됐다고 분석했다.
뉴타운을 해제한 박원순 시정은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꺼내 들었다. 그 결과 쏟아부은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해제구역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됐다가 끝내 정비사업으로 재추진되며 결과적으로 같은 땅에 두 번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 됐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택공급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같은 해 5월에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신속통합기획으로 발전시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정비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지원했다.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2016~2020년)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공급 기반을 복원해 온 것처럼, 2031년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정책의 경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