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정상화 대책 검토…부동산 ‘마지막 폭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10차례 발동되고,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논란에 국내 증시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례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표를 시사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주식시장 정상화 문제, 종합 보고 받고 대책 검토…부동산 진폭 줄여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주식시장 관련) 종합 보고를 받고 필요한 대책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두시간 가량 오찬과 차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불확실성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경영권 남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계속 교정해 나가야 한다"며 "결국 다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에도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을 언급하며 "언젠가 사고 날 거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걸 우려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는 돈 벌면 세금을 낸다.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세금 거의 없다시피 한다.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작권, 반드시 조기환수…한미 정보당국 불협화음 관리 가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보 당국의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건 정상이 아니다"며 "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 가면서 최대의 자기 국익들을 쟁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산업 분야이든, 경제적 위상이든, 외교 안보상 위상이든 어제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공개했다면 계엄 못했을 것…경찰총장 인사 조만간 해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일국의 장관들인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얘기해야한다. 특히 새로운 정책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참모회의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반대 의견 사람 가진 것은 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공개했다면 계엄이 있었을까. 못했을 것"이라며 "무슨 부정 특혜 관련 얘기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최근 급격히 늘리고 있는 SNS 소통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목숨줄", "숨구멍"이라는 표현을 하며 더욱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정치인에게 SNS 많이 권장한다. 어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총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인사라는 건 종합적이어서 참 어려운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총장과 관련해 "내란 사태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