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여름 옷 입고 추위에 떨란 격”…최승재, 낡은 핑계에 메스 댄다

"기업 마통 수수료·직접생산제, 시대착오적 전형"…현장 고혈 쥐어짜는 묵은 규제 철퇴
"실증 끝나도 법 개정 미루는 부처 방치 끝낼 것"…장기검토 과제 데이터 기반 공론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꼽는 대표적 고질적 규제는 '기업 마이너스 통장'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아온 이른바 '깜깜이·두더지 잡기식'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걷어내기 위해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임기 후반부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만난 최승재 옴부즈만은 "거창한 전시성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매일 현장 기업인들을 옥죄는 실질적인 묵은 규제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옴부즈만은 대표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제도적 걸림돌로 '기업 마이너스 통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꼽았다. 개인 금융소비자와 달리 기업들은 통장 개설 시 '한도약정수수료'나 '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도' 역시 융복합과 외주 생태계가 정착된 현대 산업 구조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세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정작 정부 부처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실증 특례가 완료됐음에도 법령 정비를 미루는 행태는 기업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며, '장기검토'라는 이름 아래 방치해 온 관행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실은 올해 '장기검토 과제 일괄 점검 연구용역'을 추진, 객관적 데이터 자산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도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나 고율의 수수료 체계는 단순한 시장 불공정을 넘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판단이다.

현재 옴부즈만실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손잡고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규제 애로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및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을 도출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난관에 봉착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최 옴부즈만은 "매출을 늘려주는 '진통제' 방식보다는 인건비·전기요금 등 당장의 고정비 지출을 막아주는 '지혈제' 위주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마땅한 재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는 40~50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민생 안정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시각이다.

최 옴부즈만은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기업들에게 핏이 맞지도 않는 '한여름 옷'을 입혀놓고, 추위에 떨며 콜록거리는 이들에게 무작정 혁신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냉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단순한 규제 감축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공직사회가 현장의 차가운 현실에 세심하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행정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포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