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정말 괜찮나…韓미국방문비자 4건 중 1건 거절

“이민문제 여파”라는 외교부…동기간 日입국 비자 거절률은 감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B비자) 4건 중 1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당국은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정치 현안이 된 여파라고 추정했지만, 동기간 일본 국적자의 거절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B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4.97% 대비 9.76%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2024년의 한국 조정 거절률은 14~18%를 웃돌았으나 유독 지난해 거절률이 급증한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에 대해 김 의원실에 "미 측에서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이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기간 일본의 조정 거절률은 전년(5.76%) 대비 소폭 상승한 5.68%로 집계됐다. 2021년~2024년 일본의 조정 거절률은 4~6%대 수준이다.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비자 거절률이 늘어났을 경우, 경직된 한미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미 간 관세·안보협상 장기화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에 따른 일부 정보제한으로 한미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되는 사례가 있던 만큼, 한미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미가 무산됐고 정 의원의 비자 보류, 미국정보 단절, 국정원 비자보류, 회의 배제, 주미대사의 답답함 토로 등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문전박대를 계기로 동맹 정상화를 위한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