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해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을 적극 추진하겠다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 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고 하며'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신속 도입 및 친밀관계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