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화 발생 23% 감소…고령층 검거 비중 6%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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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화 혐의로 검거된 898명 중 61세 이상은 224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18.9%(207명)와 비교해 6.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방화 검거 인원은 1094명에서 898명으로 줄었지만 고령 피의자는 17명 늘었다.
방화 사건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3년 1203건에서 2024년 1015건, 지난해 927건으로 2년 사이 약 23%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699건이 발생했으며 647명이 검거됐다.
방화 범행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불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보면 대인관계 갈등이 15.9%를 차지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분풀이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은 각각 4.9%, 1.9%로 조사됐다.
최근에도 원한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70대 남성이 특허법인과의 분쟁을 주장하며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렀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법인 사무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도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보복성 방화를 저질러 자신을 포함한 5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개인적 원한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방화뿐 아니라 많은 범죄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노인들이 사고방식이 굳어져 자신의 원한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복수 대상 또한 특정인보다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화 프로그램과 함께 왜곡된 감정과 불만을 해소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