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택지부족에 개발 확대론 고개
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 약 73%
내년 환경평가 6개 항목 전면 재산정
"신규 택지 확보"vs"녹지 자산 훼손"
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 약 73%
내년 환경평가 6개 항목 전면 재산정
"신규 택지 확보"vs"녹지 자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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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중인 등급은 2020년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1·2등급지 비중은 약 73%에 달한다.
환경평가등급을 다시 매기면 개발검토 대상 토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등급 조정이 곧바로 실질적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교통망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토지보상 절차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급난 해소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치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제 범위와 기준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고하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공급난 극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활용히 불가피하다고 봤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주택공급이 부족해 집값상승 압력이 지속하고 있지만 도심 안에는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 땅이 거의 없다"며 "정비사업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린벨트는 신규택지를 마련할 몇 안 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작정 풀기보다 주택수요가 확실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대안이 제한적인 만큼 그린벨트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수석전문위원은 "주민반발과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서울 도심 정비사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 보전 원칙은 지키되, 이미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은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철저히 보호하고 환경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과 환경 보전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주택공급을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환경보전이라는 제도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훼손된 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엄격히 가려내고 주민 생활환경,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보전가치에 따라 해제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지역은 해제를 검토하더라도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조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보존해 온 공공토지인 만큼 경제이익과 자연보전 가치를 함께 계량화하고 합리적 해제기준 속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서둘러 해제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는 녹지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환경 훼손과 원주민 갈등,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공공기여를 통해 대체 녹지를 확보하는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