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윤호중 “한강버스 지원 사실상 불승인”…회계감사도 검토

적자 보전 136억원 제동…"적자 축소 계획 근거 부족"
햇빛소득마을 3000곳 이상 추진…농촌형 동 지역 확대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우회 지원 우려에는 회계감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과 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취지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의뢰서의 수익 전망과 승객 수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광고수익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같은 의뢰서 안에서도 승객 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는 것이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 확대와 출퇴근 교통 편의 증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대도 운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SH의 자금 대여나 출자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풀어왔다며 우회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선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도 윤 장관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오는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공모 대상이 읍·면·리로 한정돼 실제 농촌 특성을 지녔어도 행정구역상 동인 지역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사업 규모에 대해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이 가능하면 그 이상 할 생각"이라며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