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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미래세대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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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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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모가 아들·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서럽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민생, 치안, 법치,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무려 8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규모인데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지금처럼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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