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지역 지원예산 중 고용 5.8%…인력전환 지원 미흡

고용지원 비중 지역별 0.1~22.3%…공공일자리·생계지원 집중
부처별 지원체계 연계 과제…미래 산업 맞춘 인력양성 필요
특성화고 지역 내 취업 66.8%→60.3%…취업 이후 정착 과제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HD현대

조선업 위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됐던 6개 지역에서 전체 지원예산 중 고용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평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도 공공일자리와 실직자 생계지원 등에 집중돼 대체·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전직지원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는 이 같은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한계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조선업 위기로 지정된 6개 지역의 고용지원 예산 비중은 지역별로 최소 0.1%에서 최대 22.3%까지 차이가 났다. 지원 내용은 희망근로·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장려금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직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지원 내용이 없는 지역도 상당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규모 실업을 막는 역할을 했다. 지정 직전인 2017년 하반기 59.5%까지 떨어졌던 조선업 위기지역의 평균 고용률은 지정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도 한계로 지적됐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 극복과 기업 생존에, 고용노동부는 실직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산업전략과 인력양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위기가 발생하면 실업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위기 극복에는 효과적이나 산업구조 전환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력산업의 위기는 신규 인력의 진입 기회도 줄이고 있다. 포항 철강 4사의 신규채용은 2024년 655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96.0% 감소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상주인력도 올해 7월 1만3363명으로, 2014년보다 2579명 줄었다.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지역 고용위기 지원제도를 연계해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예측·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선업 중심 지역은 친환경 선박·해상풍력, 자동차산업 중심 지역은 미래차·배터리·자율주행 분야로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직업훈련기관, 기업이 교육과 채용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도 단기 고용률이나 지원사업 집행률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 인력전환 성공률, 산업다각화 등을 반영하는 것이 과제로 꼽혔다. 기존 일자리를 얼마나 유지했는지와 함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갖췄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력양성을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것도 과제다. 특성화고 취업자 중 학교가 있는 시도에서 일자리를 얻은 비율은 2021년 66.8%에서 2025년 60.3%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경북·전남·울산에서는 취업자 10명 중 약 6명이 다른 시도에서 첫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 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취업 이후에도 역량 개발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성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이후의 성장 경로가 지역 안에서 지속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