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 철강 수출 회복 조짐에도…쿼터 축소·탄소규제 부담 여전

대EU 철강 수출 감소율 41%→1%대…회복 조짐
CBAM·산업가속화법 규제 확대…철강업계 부담 지속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연합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이후 급감했던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이 최근 감소 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지난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40% 넘게 줄었던 수출액은 9월 들어 감소율이 1%대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 누적 수출 실적이 여전히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는 데다, EU의 탄소규제 확대와 유럽산 제품 우대 정책까지 추진되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3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의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했다.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가 시행된 7월에는 수출액이 1억88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2% 급감했지만, 8월에는 2억2300만달러로 감소율이 14.1%까지 축소됐다. 이후 9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며 전년 동월 수준에 근접했다.

수출 물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중량 감소율은 7월 44.8%에서 8월 14.0%, 9월 2.7%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수출 현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위축됐던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월별 수출 지표 개선에도 올해 전체 실적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4%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 물량도 225만3133톤으로 10.7% 줄었다. 수출액보다 물량 감소 폭이 더 컸다.

수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EU의 무관세 수입쿼터 축소가 꼽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의 연간 무관세 수입 허용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축소됐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졌다.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전용 쿼터 역시 기존 258만1000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19.7%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수출국과 경쟁해 확보하는 공용쿼터도 활용할 수 있지만, 선착순 배정 방식인 만큼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 인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EU가 추진하는 추가 환경·산업 규제도 부담이다. EU는 올해 1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을 활용한 일부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BAM에 대응하는 EU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은 현행 제도상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무상할당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적용 일정에는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

EU가 지난 3월 제안한 산업가속화법(IAA)도 변수다. 법안에는 2029년부터 일부 공공조달 및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철강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저탄소 기준에 EU산 요건까지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최종 규제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CBAM과 IAA 등이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산 저탄소 철강 등에 대한 차별 방지와 충분한 제도 전환기간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