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年6000원, 국힘 3000원 이면 당원권
전문가 "누군가 대납해 주면 투표권 얻어
특정단체서 몇만명 움직여도 판세 달라져"
전문가 "누군가 대납해 주면 투표권 얻어
특정단체서 몇만명 움직여도 판세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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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활동개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당원은 1128만4730명으로 인구의 약 22%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비를 낸 당원은 251만6506명(22.3%)이다. 나머지 약 877만명은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다.
'방대한 당원명부'가 실제 정치 참여 규모를 반영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만들어진 당원'(2023)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 자신이 당원이라고 인지한 응답자는 5.8%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식 당원 통계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선 투표권을 얻는 문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국민의힘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각각 권리당원과 책임당원이 된다. 월 최소 당비가 1000원인 만큼 당비 납부 요건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6000원, 국민의힘은 3000원으로 충족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가 급증하는 현상도 반복됐다. 민주당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에 권리당원 투표를 30% 반영하기로 하자 그해 권리당원은 11만명에서 37만명으로 늘었다. 대선이 치러진 2017년에는 29만명에서 83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원 통계 자체가 당원의 정의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3000~6000원을 누군가 대납해 주면 투표권을 갖는 것"이라며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당비를 안 내니 다시 일반당원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반복돼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원 명부 관리의 허점이 이어지는 사이 경선에서 당원 '한 표'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 1표제를 처음 적용했다. 권리당원 선거인 152만7261명 가운데 실제 투표자는 76만9051명으로 투표율은 50.35%였다.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1·2위 표차가 303표에 불과했다.
박 대표는 "종교 등 규율이 센 조직에서는 '우리 종교를 위해 자네 이름을 잠깐 빌려야겠네, 돈은 걱정하지 말고'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동원될 수 있다"며 "신천지나 통일교만의 문제겠느냐. 그런 단체에서 몇만명만 움직여도 판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직적 입당을 둘러싸고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 신도 최소 5만647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 6~7월 이만희 총회장 등 8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교의 경우 특검 공소사실에 약 3100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정당들도 명부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소·전화번호 중복, 당비 대납 의심 등 이상사례 약 4만6000건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별 정당의 조사만으로 이중당적을 가려내기는 어렵다. 정당법은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 간 당원 명부를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검증 체계는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선관위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이중당적을 검증하는 '당원주권보호 3법'을 제안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