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워장 “행정통합, 시도지사 정치적 결단으로 속도 내야”

선거 전후 달라진 통합 일정 지적…"정치적 이용 의심받을 수 있어"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부터 정상화해야"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지방분권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려면 광역단체장들이 임기 단축 가능성 등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지방 수장들"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마친 가운데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는 추진 속도가 엇갈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선거 전 2028년 총선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으나, 선거 이후 논의 시점이 2030년 지방선거로 늦춰졌다. 반면 대구·경북은 2028년 총선을 목표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왜 선거 전에는 하자고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난 뒤 논의가 조용해지면 선거 때문에 행정통합을 주장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2년만 하고 물러날 것인지, 4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인지의 문제"라며 "정치인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앞서 지난 3년간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먼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지역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줄어든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약 1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약 63조원 증가해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투자에 앞서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채워 지방재정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산업과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되는 기관을 묶어서 이전해야 효과가 커진다"며 "이번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