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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IMA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IB) 부문 사업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10%인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은 내년 20%, 2028년 25%로 높아집니다. 2028년 기준 조달액이 1조원 늘면 의무적으로 공급할 모험자본도 2500억원 증가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조달하는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을 투자할 기업도 더 찾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미 발행어음 시장에서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금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9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키움증권은 3개월물 특판에 연 5.8%, 하나증권은 1년물 특판에 연 5.7%를 내걸었습니다. 일반 1년물 금리도 9개사 평균 연 4.04%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이 높은 금리로 끌어온 돈을 굴려 이익을 내려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투자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량 기업금융 자산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거세지면서 기대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험자본 공급의무까지 높아지면 증권사들은 투자처 확보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적합한 투자처가 부족하더라도 공급의무를 채우려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려 위험이 큰 거래에 뛰어들거나, 공급실적을 맞추려고 기업의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모험자본 투자는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 공급실적은 늘더라도 부실과 손실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모험자본이 얼마나 공급됐는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성과와 부실 위험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어떤 기업에 얼마를 투자했고, 이후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율과 부실률 및 실제 수익률까지 추적해야 공급의무를 채우려고 무리한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활용하려는 자금이 국민의 퇴직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공급실적이 늘어나더라도 무리한 투자로 부실이 발생한다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금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도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