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강행 예고한 與…‘대치 정국’ 계속된다

與, 이달 내 도정법·용산공원법 등 처리 예고
오는 9일부터 부별 예산안 부별 심사도 진행
대치 국면 이어져…여야 갈등 골 깊어질 듯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도시정비법 등 야당과 이견이 남은 쟁점 법안들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등 민생을 앞세워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다.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 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싼 충돌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전부터 여야가 논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법안들로, 추가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달 중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민심을 좌우하는 부동산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된 뒤 장외투쟁에 나서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며 압박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와 국제적 혼란 속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여당은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에 무게를 두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간극도 크다. 정부·여당은 확장 재정으로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쟁점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