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위” vs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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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측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의장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제보에서 비롯돼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태광그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태광그룹 측은 "김 전 의장이 범법 행위를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지시해서 한 일을 덮어씌우기 위해 표적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본인에 대한 해임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언론사에 '비위로 해임됐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등 악의적으로 모함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2011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에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장이 과거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구속된 뒤 모든 공식 직함에서 물러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공식적으로만 경영에서 물러났을 뿐 계열사 실적을 보고받고 인사 결정에도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계열사 직원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1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