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상고심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오경미·권영준·박영재 속한 2부 배당
1심 징역 2년…2심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나 명씨가 전달한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지난달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