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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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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본거지' 노리는 국정원…수면 위 드러나는 해외 공급망
부실 임대로 '7000억' 놓친 인천공항…감사원 "임대 수익이 땅값보다 적어"
[기자의눈] 아버지가 만든 민주주의, 기본을 묻는 자식들
국정원, 태국 마약 원점 타격…8조 규모 원료 50t 압수
'주거 침입' 강도 막다가 전과자?…나나법이 소환한 '캐슬 독트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청탁금지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국가 건설 자격증을 위조해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매한 의뢰자들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2명 등 7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통책 2명은 구속됐다. 유통책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고,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자금 흐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에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전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로,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교단 자금 출납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로비 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종료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처분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급여 치료의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폭파 일시와 장소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했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에 대응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형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마약 수사의 '독립 관청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기관과의 권한 중복, 혼선 등이 불가피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달 출범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
명지대학교(명지대) 법학과 남가연(22학번)·박지민(23학번) 학생이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해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은 '녹색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한 대체연료선박의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논문공모전 시상식은 지난달 7일 한국해운협회 광화문 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3..
1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아침에 쌀쌀하다가 오후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0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또 추운 날씨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일요일인 21일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비로 인해 젖어있던 지면이 밤사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기동순찰대 인력을 대폭 감축해 민생 치안 인력 보강에 나선다. 보강 인력을 수사 부서에 대거 배치하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지역 치안 강화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명지대학교(명지대)가 고용노동부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가운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고 추가 지원을 확보하고, 졸업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지대는 올해 졸업(예정)자와 지역 청년 500명을 지원 목표로 1억4000만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선정돼 졸업생 취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졸업생 취업특공대'를 통해 맞춤형 취업..
감사원이 '정책 감사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앞으로 불법·부패 행위가 아니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가 공직자 의욕을 꺾는다'고 언급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여당의 방향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는 감사원의 '홍위병식 개혁'에 기관 본연의 견제 기능과 중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17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았다는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이 밖에도..
경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잇따라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킹, 피싱 등의 범죄가 AI 발전과 발 맞춰 빠르게 고도화하며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AI의 취약한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기술 자체를 일괄적으로 옭아매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범죄 예방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