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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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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겠다며 금융업체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겁박'을 일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각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업계에선 절대적인 '갑'으로 불린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32)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높은 마약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겨냥해 동남아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마약이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마약을 국내에 유입시켜 온 거대 유통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부터다. 이들은 한국을 유통의 '허브'로 삼고 다량의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국제 마약조직 총책인 태국인 A씨가 지난 6일 서울 강남 소재 호텔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검거됐다. A씨는 25년간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필로폰 11.5t을..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8일 6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무죄 입증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33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차로 향하던 김 의원은 '허리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여권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을 여권이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국정원 정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를 이행할 경우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탓에 무균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사람도 죽여 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범죄 대행' 채널에 접속해 말을 건 지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들의 채널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마치 캄보디아 범죄 단지 '시아누크빌'을 사이버 세상으로 옮겨 논 듯했다. 이들에겐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얼마인지가 중요했다.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기 때문이다. 채널에는 살인·폭행..
#2023년 12월 서울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2026년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거나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뿌린 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SNS상에서 '시키는 일..
30대 남성이 유대교회 랍비(유대인 율법학자)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유대교회 랍비에게 '유대인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큰 혐의점 없이 풀려났지만, 같은 달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의 협박 게시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현직 수장이 같은 날 각자 다른 공간에서 조직의 명운이 달린 발언을 쏟아냈다. 조태용 전 원장이 헌정사상 유례 없는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는 사이 이종석 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전임 체제의 '대북 송금' 관련 과오를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현직 국정원장이 '피고인'과 '고발인'으로 교차하는 잔혹한 평행 이론이 2026년 4월 3일 하루에 응축돼 나타난 것..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3개에 달하는 비위·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5차 소환돼 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4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김 의원은 오후 9시30분께 서..
경찰이 해킹 은폐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사옥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뒤 다시 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
경찰이 숭실대학교 편입·기업 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2일 소환해 3시간 2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부터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친인 김 의원의 도움으로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공범죄수사대 마포..
감사원이 김호철 원장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인권 친화적 감사'를 강조하고 강압적 감사 꼬리표를 떼어내고자 피감기관에 대한 대규모 파견 인사를 최초로 단행했다. 하지만 감사 실무의 중추인 '허리급' 숙련 인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현장에서는 전문성 공백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우려와 감사원 고유의 '독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1일 "감사원 직원이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
아시아투데이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그림자' 기획 보도를 통해 국내 전력·물 부족 상황을 고발하자 시민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특혜 패키지'라고 질타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등 기후 환경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