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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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choipress17@gmail.com

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AI데이터센터 '자원 낭비' 지적한 시민단체들…"'특혜 패키지법' 추진 중단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그림자' 기획 보도를 통해 국내 전력·물 부족 상황을 고발하자 시민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특혜 패키지'라고 질타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등 기후 환경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

2026.03.31 16:08

국정원, 北 무인기 관여 직원 "개인 일탈 행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관여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직원은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으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지내던 동문 사이로, 송금한 돈 역시 국정원과는 무관한 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이날 군경합동조..

2026.03.31 15:14

마약사범 신상 공개 '있으나 마나'…미국은 '머그샷'부터 공개

국내에선 살인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마약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0'에 수렴했다. 이번 박왕열의 경우가 마약사범의 신상 공개 첫 사례다. 이에 미국처럼 마약사범의 신상 정보를 즉시 공개해 추가 제보와 재발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2026.03.30 17:51

시행 4년 중처법, 사망사고는 여전 "현장의 실질 변화 뒤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여러 작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와 관련해 23일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

2026.03.23 18:12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 숨져…警,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정비 인력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이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26.03.23 17:44

대전 참사 '불법증축'이 화 키웠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무단으로 개조된 공간에서 발견되는 등 '불법 증축'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026.03.22 17:54

민간보다 비싼 공공조달 시장…감사원 "조달청, 관리 부실하고 독점적"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조달청이 가격 모니터링도 없이 '바가지' 제품들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들이 제조사에 시중 판매가를 인상하라고 압박해 책임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부실한 관리와 독점적인 조달 구매 제도의 한계가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9일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조달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만족..

2026.03.19 14:46

한강 추락부터 제주 약 봉지까지…일상 침투하는 '합법 마약'

치료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속도만큼 오남용의 문제도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해변에서 19번째 마약류 포장지가 발견되는 등 반입 경로에 대한 지적된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

2026.03.18 18:00

경찰,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추가 압수수색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3.17 16:57

600억 쏟은 '광화문 프로젝트', 남은 건 LED 전광판 하나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가 부실한 기획과 행정 처리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운영이 중단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확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관리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7일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광화문 일대에 K-콘텐츠..

2026.03.17 16:56

국정원 추적·저지 현장업무 숨지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

2026.03.17 16:56

국정원 빠진 ‘국내 정보’ 공백 메우려는 경찰…해외는 ‘전담기관’ 둔다

#1.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2.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3. 2021년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3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2026.03.16 19:23

정보경찰 3000명에 '월 1만건' 보고 의무화

경찰청이 최근 조직 개편에 맞춰 전국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4건 이상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적에 따른 경질 등 인사 조치까지 예고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한 '민간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자체 발굴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

2026.03.16 18:15

[단독] 경찰, 매달 '최소 1만건' 정보 보고한다…"저인망식 정보수집 부활"

경찰이 정보과 조직 개편을 맞아 전국에 배치된 3000여 명의 정보관들을 통해 매달 최소 1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한 명에게 달마다 4건의 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 건수가 적은 인원들에겐 인사 불이익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저인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것)'식 정보 수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2026.03.16 18:02

계급정년에 국정원 떠나는 '베테랑'들…"국가 자산 유출 막아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급정년이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진 아니면 퇴직이라는 고비를 직급마다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민트(인적 정보) 양성 등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업무의 특성상 '베테랑'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계급정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2026.03.11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