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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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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쿠팡 청문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무리한 기소의 결과'라며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방불케 하는 '선택적 법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과 검찰, 노동청 등 수사 당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 9시께부터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50여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 중 정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권과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외부 통제는 전무하다. 예산과 업무도 모두 기밀 사항이다. 모든 체계가 외부와 분리된 동시에, 최고 권력자와만 긴밀한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력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
서울경찰청이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3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3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정원은 29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포폴을 1000회 불법 투약해 8억원을 벌어들인 의사 등 올 한 해 마약사범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들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혹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가 불거진 상황에서 내놓은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올 한 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초대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와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고광헌 전 대표는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5월부터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승호 전 본부..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차츰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또 새벽에는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 오후에는 전남권 북부와 그 밖의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서부 내륙·북동..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한 골목가. 2평 남짓한 A씨의 집에선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녹슨 철문 하나만이 차가운 시멘트 거리와 A씨의 방을 구분 짓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그의 방 안에서 전기난로를 제외한 난방 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전기난로도 손님이 온다고 해 특별히 틀어뒀다"며 "평소에는 집에 들어온 한기만 내쫓고 바로 끈다"고 했다. 방 반대편에는 부엌과 화장..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오전부터 충남서해안에, 오후부터는 강원동해안과 충남서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는 시간당 1㎝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3㎝, 강원 산지 3∼8㎝, 강원 북부 내륙 2∼7㎝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는 '청와대 근무자·경찰관 할인'이라는 간판이 게시돼 있었다. 가게 사장 김광재씨(63)는 "청와대 복귀 소식에 할인 안내문을 식당 앞에 붙여 놨다"며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고려해 아침밥 장사도 재개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위치한 '용리단길'은 한산했다. 대통령실과 도보 10분 안팎 거리에서 음식점을..
26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몰려오며 전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20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상..
청와대 복귀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제한이 추진되면서 '선별적 개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달리기 코스 '댕댕런'은 허가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회피하고 인기만 추구하는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시민사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29일 0시부로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