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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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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보]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용하던 집무실 등이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
[속보]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참고 고지 대상자인 용모씨로부터 추징을 명한 부분이 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피의자로 김 전 의원을 불러 본인에 관한 혐의 및 특검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질문할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궁금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냐'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
기존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구속기소 혐의는 기존 영장에 적시한 것과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고 기소 시점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소할 방침이라면 모레 이뤄질 조사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들의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이사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바 없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