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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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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속보]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법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속보]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3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간 특검팀의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해 지시사항 있었나', '국수본에서 수사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
[속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8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8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 예정이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시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특검은 피의자 신문 진행 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관해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
[속보] 임성근 전 사단장, 순직해병 특검 2차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35일 만에 '의혹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천 가지 생각 중 한 가지 실책)'의 태도로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온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은 확실한 물증을 다수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16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전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4일과 5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및 법무부..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발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6일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측에게 통보한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순직해병..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09년..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