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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최인규 기자

ig0710@naver.com

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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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변호인…갈 길 먼 '실질적 조력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년여 전 경찰청에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상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당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협의를 네 차례나 제지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과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15일 캄보디아 출국…신속 송환·협력관 추가 논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오는 15일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위해 출국한다. 우리나라 수사를 총괄하는 박 국수본부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박 국수본부장은 15일부터 3일 동안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캄보디아 경찰청장을 만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금·납치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구금 상태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63..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팀 파견에 공정성 논란

백해룡 경정<사진>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이 백 경정에 대해 파견을 온다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백 경정이 사건의 피해자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후속 조치이기에 '공정성'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

[기고] 투레벨 게임이론으로 본 한미통상협상의 전략

로버트 퍼트넘(R. Putnam)의 투레벨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은 성공적인 국가간 협상을 위한 국제정치학 이론이다. 로버트 퍼트넘은 국제협상이 단순히 국가간 협상(레벨Ⅰ)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내정치적 제약과 이해관계(레벨Ⅱ)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간 협상(레벨Ⅰ)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의회 비준이 필요하므..

'캄보디아 범죄'에 애 먹는 경찰…시신 송환도 수사 기록도 못 받아

경찰청이 캄보디아와의 '수사 공조'에 계속 애를 먹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이 숨진 지 두 달이나 넘었는데 시신 송환은 물론 수사 기록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서 경찰 대 경찰 협력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공룡경찰’ 통제·이진숙 체포 논란…경찰청 국감 ‘뜨거운 감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권 통제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소속 의원..

[인터뷰] K-치안 뜬다…인터폴 아시아위원회 초대위원 된 박재석 총경

이제 범죄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마약부터 피싱, 인신매매 등까지 국경을 뛰어넘는 게 요즘의 추세다. 이른바 '초국경 범죄 시대'다. 당연히 각국의 경찰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이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본부도 프랑스에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돼 이제는 세계 기구로 발돋움했다. 지난달 설립된 '인터폴 아시아위원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에 '합동 작전' 추진

경찰청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국제 합동 작전'을 추진한다. 경북 예천의 20대 대학생 박모씨가 숨진 뒤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박씨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심각했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에 고발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9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이전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인터폴 아시아 위원회 초대위원' 당선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총경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 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당선됐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 총경이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서 4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 위원회는 회원국(53개국)의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경찰 노동조합 '직협', 복수로 설립할 수 있어야"

경찰 노동조합 성격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에 대해 복수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민주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경찰연구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의 주최로 열렸다. 공청회에선 전국직협의 복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온라인서 '국정자원 화재' 허위 정보에…경찰 "엄정 수사"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며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등의 주..

[인터뷰] "반드시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필리핀 도피사범 49명' 일시 송환한 이선규 경감

범죄자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천국 필리핀'이라고 한다.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 비쿠탄에선 감시가 느슨한 탓에 '호화 감방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쿠탄에선 자신들의 수법을 공유하며 이른바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악명이 높고 관련 첩보도 잦은 곳이다. 지난 3일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도피사범 49명 일시 송환 작전은 이 때문에 추진됐다. 범죄자들의 또..

경찰청-한국무역보험공사 'K-치안산업' 국제적 경쟁력 강화 위해 업무협약

경찰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치안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앞두고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성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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