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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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ghdcks0628@gmail.com

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상청 담당합니다.

차단보다 피해가 빠른 디지털성범죄…단기·분절 대응으로는 ‘역부족’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보다 피해 확산이 더 빠르다. 이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 특성상 정보통신, 국제 공조, 피해자 보호까지 각 담당 부처별로 업무가 분절돼있기 때문이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통합조직이 출범해도 한시적 조직으로는 근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원한..

2026.08.05 05:00

방문간호사에 70회 전화·스토킹 60대 男 입건

방문간호사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고 근무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자인 방문간호사 의사에 반해 근무지에 찾아가고 70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복지센터에서 이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A씨를 현행범..

2026.08.04 18:01

[단독] 'n번방' '몰카' 팔아도 차단조차 못해…정부 비웃는 불법촬영물 유통망

"직촬(직접 촬영물) 우대합니다. 경찰이 추적하려고 해도,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해도 회원 정보는 절대 안 털리게끔 보안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도화된 형태로 성행하고 있다. 정부 차단 조치를 피하면서 이용자들의 IP를 일정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식으로 경찰 수사망 또한 무력화한 정황이..

2026.08.04 05:00

경실련 "기준 중위소득 160만원 적어…정부 자의적 조정 멈춰야"

정부가 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산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에 한참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기준이 현실 취약계층을 과소 산정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음에도 재정적 판단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27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

2026.07.27 17:10

여름철 무더위 더 덥고 길어졌다…열대야 9월까지 이어져

최근 10년간 한반도의 폭염 시작 시기는 빨라지고 열대야가 끝나는 시기는 늦어지면서 여름철 무더위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 시작은 5∼10일 빨라졌고 끝나는 시기는 10∼20일 늦어져 여름철 무더위가 사실상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 특성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전국 폭염은 과거 10년(1973..

2026.07.24 14:42

술에 취해 여인숙 투숙객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해 같은 여인숙에 투숙하던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에서 40대 남성 투숙객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2026.07.24 14:16

금은방서 '750만원 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망보던 중학생은 구속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나려던 중·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낚아채 도망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치려 한 10돈짜리 골드바 시세는 750만원 정도다. 금은방 주인..

2026.07.24 10:33

올여름 장마 다음 주 초 종료…‘이중 열돔’에 본격 폭염 시작

다음 주 초 올해 장마가 끝나고 한반도에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에 티베트고기압까지 한반도를 덮으면서 마치 이불을 두 겹 덮은 것과 같은 '이중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 확장함에 따라 중부와 남부지역의 장마도 오는 27..

2026.07.23 17:03

'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선고

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구 관..

2026.07.23 16:42

경실련 "무주택 서민 빠진 정부 부동산 토론회…토지임대부 확대 논의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가 업계와 이해관계자 요구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무주택 서민들은 여전히 '로또 분양'에 기대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07.22 15:23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생 11명 첫 공판…재물손괴 등 혐의 전면 부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덕여대의 남..

2026.07.22 14:16

수도권 폭우, 남부 폭염 '핀셋 장마'…"동남아 스콜과는 달라"

장마가 한창이지만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맛비를 유발하는 정체전선의 비구름대가 좁고 긴 형태로 한반도 일부 지역을 훑는 이른바 '핀셋 장마'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다는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단발성 호우인 '스콜'과 같은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졌..

2026.07.21 16:19

남학생 모집 반대해 성신여대서 '래커칠 시위'한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일대에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하며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2026.07.21 16:10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檢 보완수사로 구제

보이스피싱 사기로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은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금 3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 등 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들은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

2026.07.21 14:32

속도론 된 청소년 SNS 규제…실효성 확보가 과제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시기 SNS 이용의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연령·SNS 종류에 대한 규제 기준과 청소년의 디지털시민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은 과제로 남았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의 유튜브..

2026.07.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