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변호인단 "체포영장 무효…집행 시 불법"

경찰, 관저 앞 기동대 3200여명 배치…버스 160대 투입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경찰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기동대 54개 부대를 배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54개 부대 약 3200여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서울기동대 소속으로, 1부대당 60여명 규모다. 이외 경찰기동대 버스 160여대도 배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버스는 제외된 수치다.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속보] 尹측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단 관저 앞 도착…체포 시도 항의

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이 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김 차장의 체포영장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

고교 무상교육 재의요구…지방재정 '충분 vs 불가'

정부가 14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 정부의 책임 방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대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 본 예산 기준 2023년 12조8915억원, 2024년 11조1605억원으로 1조7310억원이 감..

초4 문해력·수리력 하락세…서울시교육청,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2023년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4일 발표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 4학년 학생의 문해력 평균점수는 1452.77점으로, 2023년의 1465.52점에서 12.75점 하락했다. 수리력도 지난해 평균 점수가 1433.33점으로, 전년도 1433.33점에서 34.26점 감소했다. 이번 진단검사는..

[오늘날씨]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눈…아침 최저 -6도

화요일인 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3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

[르포] 한파 속 장기 집회…"나라 지키기 위해 추위 이겨내야"

"추워도 어쩌겠어요. 은박지 담요를 두르고 추위를 이겨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기전도 버틸 수 있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지 일주일째인 13일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경기 용인에서 온 김모씨(67)는 털모자와 목도리, 패딩 위에 두 겹의 담요로 몸을..

경찰, 외교부에 '국내 중요시설 폭파' 협박 팩스 발신자 추적

외교부에 국회 등 국내 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수신돼 경찰이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13일 오후 4시 30분에 국내 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일본어로 된 팩스를 받았다. 팩스에는 국회와 정당 등 중요시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박 내용에 따라 이날 오전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권한 삭제' 반발…"관리 감독 권한 보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13일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날씨] 아침 최저 14도 '추위 계속'…중부지역엔 눈·비

월요일인 13일 전국을 뒤덮었던 최강한파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중부내륙 중심으로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 지난 10일(아침 -20.6~-6.7도, 낮 -6.1~3.9도)과 비교하면 추위가 다소 풀렸지만, 강원도 철원과 인제, 양구 등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14도를 기록해 춥겠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려 14일까지 이어지겠다...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검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집회 현장에 난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25분께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거리에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가 허공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급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속 학생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관저 주변의 한남초와 헌법재판소 인근의 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등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조치 △집회당일 대응 △집행종료 후 조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사전 단계에서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집회 규모..

경찰, 미 대사관 앞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12명 연행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12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면담 요청, 내란대행 한덕수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 차량 출입구 앞에 앉아 농성하며 "내정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