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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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 엄밀 검토…심사기준 상반기 내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

2023.04.03 10:48

올해 20조원대 '세수펑크' 우려…재정운용 비상등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와 함께 수출·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처럼 들어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023.04.02 16:55

'소주 6000원 시대' 정부, 규제개선해 가격경쟁 유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

2023.04.02 16:45

새단장 부산 북항, 3일부터 공공시설 전면 개방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전철↔여객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해안조망대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에..

2023.04.02 11:17

청년농업인 4000명 신규 선발…매달 11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신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 초기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으로..

2023.04.02 11:06

농식품부, 영농기 앞두고 가뭄대책비 60억 긴급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2023.04.02 11:00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 △국제금융심의관 민경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관 최한경

2023.03.30 18:47

"내수대책, GDP 0.2% 효과… 관광 부가가치 4.6조"

정부가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

2023.03.30 17:46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 위해 노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30 14:50

윤대통령, 내수 활성화 지시…美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성명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

2023.03.30 11:37

경기 포천서 또 돼지열병 발생…긴급 방역조치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4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같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

2023.03.30 09:11

尹 "내수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정부, 관광·지역상권 '붐업' 나선다

2023.03.29 17:43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발전 위해 지자체에 협력 당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해양수산 분야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를 희망하는 주요 사업을 건의받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2023.03.29 15:00

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2023.03.29 11:57

추경호 "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지원"…최대 600억 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

2023.03.2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