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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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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이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 나선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기업결합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기업결합 규모도 325조5000억원으로 6.7% 감소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을 만나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알 자단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서 양국이 견고한 신뢰 관계를 맺어왔다"며 "사우디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이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
저소득층인 소득 하위 20%가 지난해 복권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은 703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복권 구매 지출이 1년 전보다 27.4% 급증해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00곳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7만4000여명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무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일부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의 영업장은 2021년 기준 2만곳까지 증가했다. 이들 영업장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
정부가 전국 5500여개 어도(魚道)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에 나섰다.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늘리고 어도의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옮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하천 연계율(수산생물 이동 가능성)을 43%까지 높이고 불량어도 비율은 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023~2027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다. 다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에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도 오름폭을 키워 장바구니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전남 강진 서중마을과 고흥 연홍마을,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 전북 고창 장호마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국정과제인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의 추진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체험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 당 총 4억원(국비 2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은 궁평리 해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 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만에 4%대로 떨어졌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5.2%)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1% 올랐다. 농산..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공두표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용태 △해양정책과장 김영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현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강문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임영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최문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성재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높은 재고율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내수도 주춤하면서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