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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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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GS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시간에만 진행하기로 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실시한 후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명령)과 과징금 15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
수출 부진과 함께 서비스업 경기도 주춤하면서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인상 여파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경기 흐름은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8일 밝혔다. KDI는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이 환급되고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
김종욱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누구라도 안전한 바다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이 해양경찰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상이 양호하고 평온한 바다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우..
정부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역대 최대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 배..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의 핵심 성과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중점 관리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
앞으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비용은 사전에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수의사 2명 이상인..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의 핵심 성과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중점 관리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일정 비율 예산 삭감하고 3년 연속 미흡사업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렸던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뤄지는 탓이다. 정부가 설 민생대책발표와 민생예산의 신속 집행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