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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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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수가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1038조원까지 불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후행지표인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증가 폭은 여섯 달 연속 둔화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뤄졌고 청년층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4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지난 9일까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3조8900억원)를 조기 달성했다. 이에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은 전세계 139개 국으로 수출되며 전년(26억1000억 달러)보다 15.0% 증가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2000만 달러)과 참치(5억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8%포인트 낮춘 1.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ADB가 내놓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어나며 고용호조가 지속됐지만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했다.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뤄졌고 40대와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121만7000명)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이..
지난해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이 17% 넘게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10인 이상) 출하액은 176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4%(26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18.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조업이 1765조8000억원, 광업이 3조3000억원으로 각각..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올려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이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익준 에코비스오리..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4일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을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총 2..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