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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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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비스업이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세여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양극화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보다 4.6% 증가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기존 성장궤도로 복귀했다는 분석이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가구소득이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본인을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91.1%는 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중’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78.3%는 본인이 중층에 속한다고 답했는데, 특히 34.7%는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느낀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수출 강소기업 200개사를 새로 선정해 수출바우처 등 각종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설 연휴를 반납하고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뿌리기술 전문기업 동원파츠를 방문해 “정부는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예정이며, 작년의 수출 성과를 넘어 수출 700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복권(로또)·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17년 474억2700만원에서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 고용률은 2020년 58.6%를 기..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월평균 132만원을 쓰며, 이중 절반은 주거와 식음료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월평균 132만원을 소비에 지출했다. 이는 가계지출에서 세금과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240만원)과 비교하면 55.0%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보면 주거·수도·광..
거듭된 세수오차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교체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추계 오류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사회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수출 등 강한 대외 건전성, 경제 회복 성과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여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국가채무 비..
지난해 우리나라가 4%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수출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회복된 탓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하자 곧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지난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양곡 연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1년 전보다 0.8㎏(1.4%) 감소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1991년 소비량(116.3㎏..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잘 극복해 하락했던 경제가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1~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례 협의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
부동산시장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과 금리 인상, 금융 규제 등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문가 81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3%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
해양수산부는 내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중점 사업에 올해 상반기 65조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올해 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또한 주요국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