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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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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최종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조원보다 3조5000억원 증액된 17조5000억원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나랏빚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증세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
작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가 30조원을 기록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씀씀이는 더욱 커진 탓이다. 이처럼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부채(D2·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반정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총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씀씀이는 더욱 커진 탓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한국이 2026년까지 다른 비(非)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회복하던 지난 2000년 이후 약 22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효과가 크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15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4000명 늘어나 2000년 3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에는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그간 우리 고용시장에서 관찰돼 온 양적..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늘어나며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작년 1월 취업자 수(-98만2000명)가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을 어촌뉴딜사업 적기 준공의 원년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단은 현재까지 총 114개소를 위탁 수행하며, 공통·특화·역량강화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어촌뉴딜사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해양수산부는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문재인 정부 들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직장인들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상당수 월급쟁이들이 ‘빚투’, ‘영끌’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든 결과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물가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