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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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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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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연휴 전국 항만 정상 운영…24시간 비상대응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앞으로는 여객선을 탈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그동안 실물 신분증만 인정됐던 신분 확인이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칫 정부가 목표로 하는 4%대 경제성장 달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수, 투자 등 대응을 통해 성장률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에 산 집에 거주하지 않고 11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관명 변경은 이날 공포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특허기술·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됐다. 이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등 농산업의 진흥역할로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관명칭 변경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 제시한 성장력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내수, 투자, 재정 집행 등에 있어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4분기 경기 반등이 올해 성장률은 물론, 내년의 출발선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 차질..
미래 북극의 활동 청사진을 담은 국가 전략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우선 해수부는 2026년까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해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2774억원을 투입된다...
정부가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요소수 재고 현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날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 10곳을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늘도 15개를 추가하는 방안..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 7명 중 1명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49세 사이 가임 기혼여성 606만3000명 가운데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은 88만1000명(14.5%)으로 집계됐다. 7명 중 1명꼴로 자녀가 없는 셈인데 5년..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겨울철 인명피해의 92%를 차지하는 3대 인명피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선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어선, 화물선, 예부선 등 사고 다발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해상구조물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
기획재정부는 11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금 예정액이 지난 26일 기준 2583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10월분(3875억원)까지 고려하면 약 두 달간 6458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 지난 26일까지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사람은 1556만명이다. 11월에는 73만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과거 재확산기에 나타난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응한 방역·의료 체계..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28일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現 부경대학교)에서 학·석사 학위를,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1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로 재직..
내년 중반부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다. 이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