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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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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연말부터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시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과장급 인사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조세특례제도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배정훈 △재산세제과장 이재면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주현 △산업관세과장 정형 △계약정책과장 조규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9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명절 수요와 가을 장마, 태풍 등 상방 요인도 병존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물가체감도가 연중 가장 높은 추석기간중 밥상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물가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요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대상 종합 해양교육시설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3일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내에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6270.49㎡)로 지어졌다. 교육원 내에는 수영장과 스쿠버다이빙풀,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 등 다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주요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중 (한국이)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0.7%에서 0.8%로 0.1%포인트 상향되었는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0~1%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2.3%)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2.6%)에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리는데 322억원을 배정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에 76..
재벌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전년보다 56곳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64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 6조33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원(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5.6%↑)이 편성됐다. 먼저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나랏빚은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고, 1인당 국가 채무액도 내년 사상 최초로 2000만원을 돌파하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정부가 58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장병들을 위한 비데도 병영 생활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 공감 예산과 이색 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이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의 등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