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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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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주요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 수립, 물가안정 대책, 소비진작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재부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 각 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지난해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273억원)보다 세 배 증가한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개최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 규모의 협약을 성사시켰다. 수협 무역지원센터의 수출 지원 활동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이 교량이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올해 1~6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국민들이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산물을 선보였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원기회복에 좋은 '뱀장어'와 톡 쏘는 별미 '홍어'가 선정됐다. 뱀장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 민물장어로도 불리며,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손꼽힌다. 구이와 덮밥 등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총 864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약 5만1000명, 총 56만4000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전날인 5일에는 최대 7만8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예비선 9척을..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4000톤으로 지난해(358만5000톤)보다 1만1000톤(0.3%) 줄어들 전망이다. 쌀 재배면적은 67만8000ha(헥타르: 1만㎡)로 전년(69만8000ha) 대비 2.9% 감소..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바탕으로 물가 관리와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였다.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달걀값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를 유지했다. 8월 들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1%..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 원리에 맡기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별도의 고위급·실무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1일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공식 출범식에서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