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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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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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부총리비서관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계강훈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 △총괄기획과장 김의택

2020.12.30 14:38

마스크 매점매석 내년 3월까지 금지…적발시 3년 이하 징역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2020.12.30 14:37

해수부, 내년 상반기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공고하며 항만·어항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체결된 항만·어항공사 70건의 공..

2020.12.30 14:25

해수부, 미국이어 유럽·동남아 항로 임시선박 투입

해양수산부는 수출기업 선적공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주 동부항로, 유럽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항로에도 긴급한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HMM과 SM상선은 선적공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LA, 오클랜드, 벤쿠버 등 미주 서부항로에 이달에만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내년에도 매월 2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0.12.30 14:19

11월 생산·투자 늘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한 지난달 산업생산과 투자가 늘었지만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0.3% 늘어나며 10월(-1.1%)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8.8%) 등에서 감소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가 7.2..

2020.12.30 09:02

해수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2020.12.27 14:21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영농정착지원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8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새롭게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2020.12.27 14:1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이날 고위..

2020.12.27 14:01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과태료 13억 부과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는 약 1조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

2020.12.27 13:38

박영범 신임 농식품부 차관…현장 이해도 갖춘 농정전문가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내정됐다. 박 신임 차관은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춘천 성수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농정개혁위원회 위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박 신임 차관에 대해 현장 이해도와 정책기획 및 소통 능력을..

2020.12.23 16:38

HMM 등 5개 국적선사,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 위해 '맞손'

HMM 등 5개 국적선사가 동남아지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해운동맹 구성에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 정기선사가 한국형 해운동맹(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해 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지역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

2020.12.23 14:55

기재차관 "3차 지원금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포함 검토"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브리핑에서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

2020.12.23 14:31

정부, 2024년부터 축·수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

2020.12.23 14:12

10월 출생아수 또 '역대최저'...12개월째 이어진 인구 자연감소

올해 10월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2개월째 이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1년 전보다 3679명(-14.4%)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감소율은 2001년 10월(-17.7%) 이후 가장 높았다. 김수영 통계..

2020.12.23 13:21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344만원…3년째 전국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은 234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17년(2224만원)부터 3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2016년 1위를 차지한 울산은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2017년 서울에 1위를..

2020.12.23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