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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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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어려움의 경감과 빠른 고용회복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 줄며 IMF(국제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98만명 넘게 급감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처음이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진 취업자 감소는 1998년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계란 수급 여건이 더 악화하는 경우 추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대된 계란의 수입, 비축물량 공급, 가격할인, 유통질서 교란 단속 등에 모든 정책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44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하고 물량 부족이 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세수 결손은 피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예..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담았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음달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재부 간부들에게 “부동산시장 안정 담보를 위해 이제 확실한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 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부동산..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재와 중간재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0.9%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의 감소는 국내 내수 시장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은 2018년(-0.7..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11~14일)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화 연구개발(R&D)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사업화와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양경찰청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년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국민 입장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당과 재정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연구기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이지고 있는 것.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이 필요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