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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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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최근 2년간 40% 넘게 급증하며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28일 통계청 통계플러스(KOSTAT) 가을호에 실린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만4136건보다 41.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폭행·상..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이 차단된다.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법 위반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적용..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이달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15일 개최된다”며 “방역 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
홍남기 “보건의료·돌봄, 택배기사, 미화원 정책지원 검토중”
홍남기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15일…온라인·비대면 중심 추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집행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즉각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과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덜기 위해 기존 ‘135조원+α 금융대책’에 더해 4차..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 영광..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으로 기재부, 국토부, 균형위원회, 혁신도시 소재 11개 지방자치단체, 협업과제 담당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관계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법인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정부는 4차 추경경정예산(추경)안으로 고용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
해양수산부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실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4일 오후 어업지도선 실종공무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지도선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A씨가 점심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배를 찾아보다가 실종 가능성을 알았고 이후 실종됐다고 보고 해양..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이같은 정황 등에 빚춰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해경은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연평도 근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
지난 2018년 직장을 옮긴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17%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0대 미만의 이직이 가장 활발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8년 등록취업자는 2383만7000명으로 전년(2337만9000명)보다 45만9000명(2.0%) 늘었다. 이는 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수치다. 통계청은 해당 통계를 올해 처음 공개했다. 이 중 20..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한온시스템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작년 기준 매출액이 7조100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