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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중복 포함)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1조7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71%에 해당하는 17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 전·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통해 3480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