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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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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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는 모양세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2020.11.24 18:13

기재차관 "코로나 장기화에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가능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2020.11.24 09:13

홍남기 "내년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간부들에게 “내년은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와 동시에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12월 중하순 발표 목표로 속도를 내 달라”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내년 경방을 위해 연구기관장 간담회, 전문가그룹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2020.11.23 18: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신고 접수되면 정식 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해당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대한항공과..

2020.11.23 15:5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3건…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0년 제3차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기재부는 접수된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한 하치승·정민철 사무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 상생 협의안을 마련한 최혜진 사무관,..

2020.11.23 15:13

최장 장마에 '참깨 생산량' 역대 최저…전년비 48%↓

올해 길었던 장마의 영향에 참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참깨 생산량은 6795t으로 작년(1만2986t)보다 47.7%(6191t) 감소했다. 이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파종기 참깨 가격은 전년 대비 올랐지만, 기계화율이 어려운 참깨 재배 특성과 농가 인구의 고령..

2020.11.23 13:58

월세지출, 올 처음 증가세…"저소득층 월세 비중 상승"

지난 3분기 가구의 월평균 월세 지출이 전년보다 1.6% 늘어나며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2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가나 전세로 거주해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다. 실제 월세살이 중인 가구의 월세 지출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다..

2020.11.23 09:13

HMM 등 6개사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최초 선정

해양수산부는 첫번째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20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해수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제도 도입 계획..

2020.11.20 18:18

공정위원장 "신산업 분야 경쟁 제한하는 M&A 면밀히 심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산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2020.11.20 14:00

기재차관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 위해 2025년까지 11.3조 투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 및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

2020.11.20 09:48

[취재뒷담화]"호텔방을 전셋집으로?"…현실 외면한 부동산 대책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19일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공들여 준비해 대책이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단기간 공급 확대’ 입니다. 그러면서..

2020.11.20 06:00

2년간 11만4000가구 공공임대 '영끌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

2020.11.19 16:52

홍남기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1.6조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 의료, 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로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

2020.11.19 09:17

홍남기, 2년간 11만가구 '영끌 공급'으로 전세난 돌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7만호, 서울은 3만5000호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택지 추가..

2020.11.19 08:22

공정위, '경쟁OS 탑재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협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2020.11.1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