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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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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늘어나면 별도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10만명 규모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까지 연안여객선 평균선령을 10년 이하로 줄이고, 친환경 연안선박을 10척 이상 건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선박 현대화 △건조기반 현대화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극동·북극 지역 개발과 관련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영상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AEU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12월과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만3000명 감소해 10월(-42만1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줄었다. 다만 계절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11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줄며 고용한파가 9개월 연속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지난 3월 위기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외환 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에서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의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 인상된 것이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이에 내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유지와 미래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 축적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
지난해 건설업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국내 건설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1.8%) 증가한 40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 매출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197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 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 제조업의 업황 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금융보험업 제외)은 102조원으로 전년보다 37.1% 급락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4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에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년까지 신..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올해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최고 등급(In Place)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이란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
지난해 국내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2.7% 하락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리법인 75만2675개의 영업이익은 219조8390억원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가운데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 성격의 법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업을 뜻한다. 이같은 감소율은 통..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실효성 있는 대테러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
지난 30년(1990~2019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연 2.97mm)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